이 기사는 2023년 05월 16일 10: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중 추진될 증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 개선안 핵심은 ‘총위험액’의 산정 방식 변화가 될 것이란 게 증권업계 전망이다. 규제 변경 추진의 단초가 부동산 채무보증 익스포저의 위협인 만큼 해당하는 리스크를 현실화해 반영 하는 게 가장 큰 정책목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신용평가업계 등에선 부동산 채무보증의 위험액 반영 방식의 변화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위험액 반영방식 변경만으론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미 앞선 개정을 통해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해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있음에도 신NCR이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규제 완화에 커진 PF 채무보증

지난해 말 증권사에 불어닥친 ‘부동산 PF발 위기’의 주범으로 증권사가 PF에 제공한 채무보증이 지목된다. 국내 증권사들이 PF에 대한 직접대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채무보증 형태로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잔액은 약 22조원으로, 부동산PF 대출(4조5000억원)의 5배 이상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채무보증이 늘어난 건 ‘규제 완화’ 때문이다. 당국이 부동산 PF에 현행 방식의 위험값을 부과한 건 2012년부터다.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보증에 대해 위험값을 곱해 총위험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자본규제 비율(구NCR)을 산정할 때 채무보증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했었다.

종전엔 채무보증을 제공하면 해당하는 수치의 100%가 분자에서 차감됐던 반면, 제도 변화 이후엔 분모인 총위험액에 일정수치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이어 신NCR이 전면도입 되며 증권사의 채무보증은 더 활발해졌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만 쌓아도 큰 제한 없이 부동산PF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후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결국 부동산 침체기의 도래와 함께 증권업의 위기가 도래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 개선이 PF 채무보증에 대해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당국은 PF 채무보증 등의 총위험액 산정방식 변경을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NCR 산정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값 차등화’를 규제개선의 예시로 들었다.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대략적인 변화 방향을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 현행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위험값’을 대출유형이나 변제순위 등을 기반으로 세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브릿지론에 본PF보다 높은 위험값을 적용하고, 선순위에는 후순위보다 낮은 위험값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경기 호황에서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사실상 없었는데, 경기가 꺾이며 딜의 유형에 따른 위험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위험도가 높은 채무보증에 대해선 현행보다 높은 위험값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쉽지 않은 위험값 현실 반영... 유의미한 개선 기대 어려워

금융투자업계에선 PF 채무보증과 관련한 위험값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명제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적은 좋지만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이 과도히 많다”며 “대출유형과 변제순위, 사업장의 지역 등만을 반영하더라도 과도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해 집계와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채무보증의 위험값 적용방식 변경 만으론 현행 사용되는 자본적정성 지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현행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값은 지난 2020년 한차례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인데, 사실상 효과는 미미했던 걸로 평가된다.

당국은 당시 부동산PF 채무보증이 PF대출보다 낮은 규제자본을 요구해 채무보증 취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용 위험값을 종전대비 150%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없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 적용되는 위험값은 기존 12%에서 18%로 늘어났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큰 대형증권사의 경우 채무보증 위험값이 높아져도 신NCR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총위험액에 반영되는 위험값을 변경하는 것만으론 자본적정성 지표의 유의미한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