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18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KDB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LH 주식을 현물출자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시설투자 자금 공급에 앞서 산은의 자본 여력을 확충하려는 조처다. 정부가 올해 공급을 계획한 시설투자금 중 산은에 할당된 규모는 22조원이다.

이번 출자로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87%(26조원) 소진됐다. 정부 출자로 확충할 수 있는 남은 자본 여력은 단 4조원(13%) 수준이다. 확대되는 정책금융 수요에 따라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미래 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면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위험가중자산(RWA)에 산은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조 추가 출자…BIS비율 0.68%포인트 개선 전망

산은은 이달 내에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LH 주식을 현물출자받기로 했다. 출자는 산은의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자본적정성 버퍼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최근 정책금융 수요가 증대되면서 산은의 역할도 커졌다. 자금지원 및 모험자본 성격띠는 정책금융 특성상 지원 규모가 늘면 RWA도 증가한다. 실제 지난해 산은의 RWA는 9개월 만에 9조4970억원이 늘었다.

증가하는 RWA로부터 자본적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RWA를 낮추거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번 2조원 현물출자가 바로 이 자기자본 확충의 효과를 내기 위한 조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은의 자기자본 40조3859억원에 2조원을 더하면 42조3859억원으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RWA는 295조5498억원으로 산출 공식(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X100)에 대입할 경우 BIS비율은 14.34%로 추정된다.

산은의 BIS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3.66%다. 2조원 출자로 0.68%포인트만큼 BIS비율 개선 효과를 얻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출 여력도 최대 2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은 통상 자본금의 8~10배가량을 대출하고 있다.

◇자본적정성 유지 여력 제한적…"실정 맞는 한도 증액 논의 필요"

예정된 2조원 출자를 포함하면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87%까지 오른다. 정책금융 수요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재 잔여 법정자본금으로는 자본적정성 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계치인 확충 여력과는 달리 산은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자금공급 목표를 212조원으로 세웠다. 52조원을 공급하기로 한 시설투자금 중 산은 할당 규모는 22조원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은의 현행 법정자본금 한도 30조원은 지난 2014년 설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 대응뿐 아니라 산은은 HMM, 한국전력공사 등 출자 회사의 지분법 손실과 주가 변동 평가 손익 등에 대비한 자본적정성 버퍼도 필요하다. 2021년까지 15%대 수준을 유지하던 BIS비율이 13%대로 떨어진 것도 지분법 손실 탓이다. 자본 확충이 제한된 가운데 대규모 지분법 손실이 발생한다면 BIS비율 추락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