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08일 18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와 관련해 법령상의 원칙에 근거한 불승인 의사를 확고히 했다. 롯데손보 측은 조기상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양측의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추가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내놓는다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놓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롯데손보의 자본확충 실시 여부에 시선을 집중한다. 앞선 자본확충계획에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만큼 당국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전례 없었던 일"…당혹감 숨기지 않은 금감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는 후순위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예탁결제원의 상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롯데손보가 2020년 5월7일 발행한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의 콜옵션 행사를 위한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감독 당국은 원칙에 기반해 이를 승인할 수 없으며 실제 상환 프로세스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은 만기와 상관없이 발행일로부터 5년 내 콜옵션 조항이 붙고 보험사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본성 증권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상환 이후 150%를 웃돌아야 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4.6%다. 900억원의 가용자본이 빠져나가면 지급여력비율이 149.5%로 낮아져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에 당국은 앞서 7일 롯데손보에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즉 이날 롯데손보의 상환 절차 개시 발표는 당국의 조치와 부합하지 않는 행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원장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 당혹스럽다"며 "금융회사에게 자본적정성은 핵심 준수사항이기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 측은 일반계정의 고유자금을 활용해 후순위채를 상환할 계획인 만큼 계약자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부원장은 "자본적정성 요건은 계정의 구분 없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버퍼(완충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당국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 자본확충계획, 콜옵션 행사 전제조건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롯데손보의 수시검사 등 제재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채무 상환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는 만큼 당장은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금감원의 정기검사를 받은 데 이어 올 2월 재차 수시검사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2월 수시검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예외적으로 조기상환을 승인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부원장은 "상환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일시적으로 150%를 하회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 계획이 있다면 해당 법령의 비조치의견서를 낼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다"고 말했다. 즉 롯데손보에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자본확충계획을 요구한 것이다.

이 부원장은 "롯데손보가 조기상환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자본확충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며 "롯데손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관계자 역시 "당장 공식적으로 확정된 자본확충 계획은 없다"면서도 "당국과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옵션 행사를 둘러싼 양자간의 마찰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2월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이를 도중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롯데손보에 연말 결산 내용을 반영한 지급여력비율과 실적의 잠정치 등 최신의 정보를 증권신고서에 포함하도록 지도했다. 해지율 가정 변경과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외모형 이외에 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도 함께 기재하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함께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이 전례를 고려해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을 수준의 충실함을 갖춘 계획을 내놓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본다. 자본확충을 하지 않고 후순위채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롯데손보 개별회사를 넘어 보험사 자본성 증권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국 입장에서도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부원장은 "당국은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시장 안정조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롯데손보도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자와 계약자 보호를 우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