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22일 15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승인을 미루는 배경에 방산업계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유로 공정위는 한화그룹에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한화 측은 내부적으로 반발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합병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유럽연합(EU)과 중국 당국도 기업결합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 공정위가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월 초 한화 측에 대우조선해양 합병 관련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심사 신청을 받아 최대 심사 기간인 120일이 다 되기 직전 발생한 일이다.

이면에는 경쟁사인 A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양사 합병을 두고) 공정위가 방산 부문에 국한해 추가 심사 자료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에서 관련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한화의 함정용 무기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건조사업이 결합될 시 군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지 등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으로의 우선 공급을 이유로 외부 판매 무기의 수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하게 될 수도 있다.

공정위의 추가 자료 요구에 따라 양사의 기업결합심사 절차는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4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여겨졌던 기업결합심사도 5월은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업계에서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장애물을 EU와 중국 등으로 여겼으나 오히려 현지에서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됐다. EU는 다음달 18일 사실상 승인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중국과 싱가포르, 튀르키예, 일본, 베트남 당국 등은 이미 승인을 한 상태다. 지금껏 절차가 오리무중인 건 우리나라 공정위뿐이다.

한화 내부에선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에서 10% 비중에 불과한 방산을 두고 심사 지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방산 부문만을 문제삼아 기업결합이 미뤄진 사례가 국내에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한 공정위의 이번 심사 지연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당초 HD현대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EU의 승인 불허로 인해 고배를 마셨다. 당시 EU는 HD현대가 대우조선해양을 흡수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재매각 절차에 참여해 인수 우섭협상대상자가 된 한화는 조선사업이 없다. 독점에 따른 경쟁당국의 승인 불허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